[KBS심야토론]최근 이념 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

2002년 4월13일(토) KBS는 「최근 이념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심야토론을 개최하고, 최근 대선후보들간의 이념논쟁을 평가했다.

중도 및 보수주의 시각에서는 이영조 시민회의 사무총장 (경희대), 유석춘 시민회의 일하는복지사회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 남시욱 교수(성균관대)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진보주의 시각에서는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홍윤기 참여연대 참여사회 편집장(동국대), 이영자 대안연대 운영위원(카톨릭대)이 참석하였다.

전반적 분위기는 양측의 팽팽한 설전으로 일관되었으나, 논리적인 면에서 중도 및 보수주의 측이 우세했다는 평이다. 중도 및 보수주의 側은 이념논쟁은 필요하며, 논쟁을 통해 대선후보의 이념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진보주의 側은 이념논쟁은 필요하지만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선기간 동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념논쟁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서 중도 및 보수주의 측은 이념 논쟁은 정책정당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정치선진화에 도움 되며, 정책 검증 이전에 이념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후보 개개인의 이념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정책은 이념의 전제 下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이념을 도외시한 정책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진보주의 측은 이념 논쟁은 필요하나 남북분단 상황, 우리의 저급한 정치문화 等 현재로서는 이념공방을 벌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대선 과정은 이념공방보다는 정책대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최근의 이념공방에 대해 共感하지 않는 분위기며, 최근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72%가 진보를 선호하고, 65%는 현정부의 좌파적 규정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이념공방은 불건전한 方向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당 內 이념논쟁 평가에 대해서 중도 및 보수주의 側은 노무현 후보의 발언은 색깔론 차원을 넘어 헌법과 국기를 뒤흔드는 것으로 자세히 검증해 봐야할 사안이라 주장했다. 노무현 후보의 발언은 사유재산 부정, 언론 자유 침해 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계속적으로 말 바꾸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주의 側은 민주당내 이념논쟁은 한 개인에 대한 전력을 따지는 수사이지 이념공방이 아니라 했다. 노 후보는 언론관 等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좌파적 정권' 규정에 대한 평가에서 중도 및 보수주의 側은 「좌파적 정권」 규정은 근거가 있는 개념이라 했다. 의약 분업, 교육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 現 정부정책을 보면 평등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 두어 온 것이 사실이며, DJ정권의 第 3의 길은 변형된 '좌파'로 규정했다. 진보주의 側은 현정부에 대한 좌파적 규정은 근거가 불명확한 정치 공세이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左'에 대한 부정적 함의를 이용하기 위해 동원된 개념이며 심지어 이회창 총재는 '左'를 '친북'으로 개념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DJ 경제정책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무조건 '左'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