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비극, 비정규직법-해결방안은 없는가?' 정책토론회 안내

지난 7월 1일 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기업들은 2년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라는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정이 좋지 못한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못하고 해고를 한다거나 외주 고용을 통해 경영합리화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랜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 이로인한 노조원들의 매장 점거 사태는 비정규직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며 예고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법안이 계속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이랜드사태는 끝없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예고된 비극, 비정규직법 - 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일 시 : 2007년 7월 24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약도] (종로구 원남동 소재)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