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다이어트로 2만불 허들 넘기-민영화가 해법이다!' 정책토론회 안내

참여 정부는 ‘큰 정부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공공 부문의 인원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내실 없이 규모만 늘여 놓은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복지 확충, 국민을 대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 졌고 오히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동안 정부부처의 규모와 인원을 과감하게 줄여서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 부문의 민영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국민소득 2만불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는「공공부문 다이어트로 2만 불  허들 넘기 - 민영화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 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 보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약도] (종로구 원남동 소재)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명진 정치부장 (ssadam@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