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정책간담회 - 국민참여경선제

- 일 시 : 2002. 4. 12 (금) 16:00 ~ 18:00

- 발 제 자 : 이영조 (경희대 정치학 교수 / 시민회의 사무총장)

- 주 제 : 국민참여경선제

- 대 상 : 일반인 및 사무국 직원

4월 두번째 주인 12일 시민회의에서 열린 금요정책토론은 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이영조 교수(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가 하였다. 이 날의 토론 주제는 요즘 한창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오르내리는 ‘국민경선제’로서 ‘국민참여경선 감상법’이라는 제목으로 국민경선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와 감상법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영조 교수가 발표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참여경선제란?

    일반당원과 국민까지 포함하는 경선

        - 과거에는 경선을 하더라도 대의원만 참여

        - 총선거인단 7만760명: 대의원 1만4천152명(20%), 당원 2만1천228명(30%), 일반국민 3만5천380명(50%)

        - 3월9일부터 4월20일까지 매주말 16개 권역별로 전국순회 실시

    선호투표제

        - 과반수 득표자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자 투표 가운데 2위표 배분

        - 과반 득표자 나올 때까지 계속

2. 국민참여 경선의 명분

    보스정치의 타파(3김 정치 유산 청산)

    당내민주화

    국민에게 선택권 부여

3.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출발

    당원과 국민의 차이는?

        - 당원도 못 챙기면서 무슨 국민 참여?

        - 비당원의 경선 참여 선거법에 위배a 입당원서와 동시에 경선참여 신청서 접수 

    →사전선거운동?

    진정한 국민참여 가능?

        - 지역구당 수백명 불과 →세몰이, 조직표 동원 가능한 숫자

        → 돈선거

4. 우려가 현실로(1)

    각 경선진영, 각종 조직 동원

        - 중앙당의 국민선거단 모집 부진

        - 각 캠프 권역별로 1-2만명씩 동원

            · 제주, 유권자 54만인데 6만5천명 공모에 응함

            · “각 후보 진영에서 울산에 투입한 운동원만 7백명” (유종근, TV 토론에서)

5. 우려가 현실로(2)

    국민선거단 높은 불참율

        - 제주, 선거인단 117명(14.8%) 불참

        - 울산, 국민선거지원자들 불참의사 많아 725명 중 161명 교체했는데도 1424명중 407명 (28.6%) 불참

        - 최근에는 50%에 육박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 큰 차이

    국민 없는 국민참여경선

6. 우려가 현실로(3)

    지역주의 투표

    조직동원→ 돈선거

7. 국민참여 경선의 배경과 속내

    당내민주화, 명분이지 목적 아님

        - 국민참여가 증거. 당내민주화가 목적이면 당원참여 확대했을 것

    재보선 참패, 대통령 탈당, 대항마 부재의 상황

    속내: 이회창대세론 뒤집기

        - 이회창대세론: 돌발 악재 소진, 전국규모 선거 경험, 전국적 지명도 → 사람과 돈 쏠림

        -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 지지세력 확충

        - 지속적인 언론보도 → 지명도 떨어지는 후보 알릴 절호의 기회

8. 국민참여경선의 충격: 한나라당

    속내를 아는 한나라당, 국민참여경선제 비판

    그러나 “당내민주화”의 명분 너무나 강렬

        → 유권자 73%, 국민경선지지 (3/1 TNS 여론조사)

        - 비주류의 이회창총재 비판 촉발

    결국에는 한나라당도 국민참여경선제 채택

9. 국민참여경선과 대선구도 변화

    선발주자 프리미엄 (대세론) 약화

        - 전국순회 국민참여 경선, 인지도 낮은 후발주자의 지명도 제고

        - 이인제대세론 및 이회창 대세론 타격

10. 국민참여경선과 대선구도 변화

    노무현 대안론 부상

        -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이회창 앞지르기 시작

        - 2월만해도 양자대결에서 이회창에 평균 27% 뒤짐

    이회창 필패론 등장

    많은 변화의 여지 발생

11. 경선전망

    노무현 승리 거의 확실

        - 충북에서는 이인제 승리하겠지만…

        - 정권재창출 위한 호남의 ‘전략적 투표’: 김심?

        - 3/15 광주,전남의 교수,지식인 266명 노무현 지지 표명ß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 민족통일, 국민과 약속 지킬 후보

        - 연청의 역할

    누가 승리하든 정당의 위상은 위축

        - 국민으로부터 직접 뽑힌 후보

        - 정계개편 확실

12. 대선구도

    노무현 승리하면 일단 다자구도 유력

        - 노무현, 정계개편 시도

        - 제2영남 후보 차단

        - 신당 만들어 반민주당 정서 극복

        - 이인제, 독자행보

        - 박근혜, 독자행보

        - 호남 후보

    단, 최병렬 한나라당 경선 승리하면 양자구도 유력

        -보수대연합

13. 최후의 승자는?

    어느 구도이던 노 승리 어려울 것

        - 현재의 리드는 경선바람과 보도의 효과

        - 돌발악재 계속 출현 가능성

        - 정권교체 원하는 영남 유권자들 “전략적 투표”

            (영남민심의 향배는 이미 높은 불참율이 말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