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법의 바람직한 시행방안' 정책토론회 안내

지난 4월 30일 초·중·고와 대학까지 학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교육정보법'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육정보공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교육정보 공개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학업성적 등의 공개는 학교와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입시경쟁 과열과 공교육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여러 학부모단체는 학업성적과 성취도 공개는 교육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학교·교사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오히려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정보법'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하여, 학업성적과 졸업생 진로 등 교육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시행령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7년 6월 1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약도] (시청역 10번출구)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문주현 바른교육권 사무국장 (moon@caper.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