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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도서 출간
- 노무현 정부 출범 4주년인 2월 25일에 맞추어 출간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무현 정부 지난 4년간의 정책을 총망라한 평가서인 ‘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도서출판 해남, 바른사회시민회의 편) - 이하 ‘혼란과 좌절’-을 출간한다.
바른사회는 지난 2월 6일, 8일 그리고 22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경제,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해 ‘노무현 정부 출범 4주년 평가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혼란과 좌절’은 세 차례의 토론 내용을 한데 엮은 도서로써 노무현 정부 출범 4주년(2월 25일)에 맞추어 출판된다.
‘혼란과 좌절’의 발간사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국민의 기대감이 지금은 실망으로 변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원인을 지난 4년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이상과 이념을 앞세운 나머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았고,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과거 회귀적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화합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혼란과 좌절’은 서문과 경제, 정치, 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는 다시 14개의 세부분야로 나뉘어져있다. 경제분야는 경제총괄, 부동산, 연금∙보험, 기업정책, FTA(대외통상), 재정 등 6개 분야, 정치분야는 정치총괄, 국정운영, 외교∙북한, 행정, 안보∙국방 등 5개 분야, 그리고 사회분야는 교육, 문화, 복지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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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지난 4년간의 정책을 총망라한 평가서이다. 참여정부 4주년의 성과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혼란과 좌절"로 표현할 수 있겠다. 세계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한국의 선진화 진입을 위해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어 내는 대신, 양극화 등과 같은 정치용어를 생산하여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시장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정책남발로 "혼란"을 주었다.
정부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은 성장도 분배도 아닌, 국민들의 안보이다. 안보없이는 성장도 분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안보보다 민족이 우선함으로써, 국민들은 불안하게 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들을 올인하고 있으나, 우리의 정책기조는 자주, 형평, 균형, 복지 등이다. 이러한 정책이념 하에서는 절대 미래의 경제성장은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평준화된 가난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미래 경제에 대해서도 불안하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은 국민들을 "좌절"하게 한다.
- 2007년 2월
- 약320면 값15000 도서출판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