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징수안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입니다.

최근 정부가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의결하면서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 징수서비스가 통합될 전망입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인해 사업주 및 가입자의 번거로움이 줄어들며, 정부로서도 행정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도 달성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 통합으로 인한 인력조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며, 정부 실선공단 설립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실제 시행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목적과 효과, 바람직한 제도정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보험 통합징수안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6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1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약도] (종로구 원남동 소재)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사회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