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가계산은 가능한가?' 정책간담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입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그간 투명하지 않은 분양가 산정으로 분양가가 인상되고 주위 집값도 따라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원가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며,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과 선분양제도를 이용한 불합리한 분양가 책정 관행 등으로 인한 아파트값 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측은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원가공개가 실제 분양값을 내리는 효과는 적고, 오히려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가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위헌적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지금 바른사회에서는 ‘부동산 원가계산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원가공개의 핵심논란과 현실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10월 26일 (목) 오전 10시~1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약도] (종로구 원남동 소재)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사회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