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차 정책간담회

- 일     시 : 2002. 4. 2 (화) 16:00 ~ 18:00

- 발 제 자 : 조동근 (명지대 투자정보대학원장 / 시민회의 경제제도 연구센타 소장)

- 주     제 :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철학 : 자유주의 경제관의 굴절과 변용(變容)

- 대     상 : 일반인 및 사무국 직원

- 강연요지 : 일반적으로 위기는 개혁의 적기이다. IMF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수명이 다한 국가중심개발모델을 대신하여 우리 사회에 번영을 가져다 줄 좀 더 ‘긴 호흡’의 구조적, 제도적 경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지난 4년을 되돌아 볼 때, 위기극복과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상당부분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각종 규제가 잔존하여 기업의 경제활력이 저하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경제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의 이념적,철학적,논리적 토대가 정합적이지 않아 서로 상충되는 정책조합이 구사되었다.

 둘째, 관치의 청산을 표방하였으나, ‘관치의 끈’을 놓지 못했고 개혁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타성화’ 되었다.

 셋째, ‘압축개혁’을 시도한 나머지 재벌구조와 행태에 직접규제를 가함으로써 관치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더욱 심화시켰다.

 넷째, 정부가 초심을 너무 빨리 잃고 사회의 개혁분위기를 이완시킨 IMF조기졸업 선언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개혁분위기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다섯째,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혁에 솔선수범하지 않음으로써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저항과 반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클린턴 美 대통령이 1993년에 취임하면서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개혁과제로 천명하고 재정적자가 해소돼야만 국채발행이 줄어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져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경제원론적인 처방을 끝까지 견지하여 1998년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흑자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한 것에 비하면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초 대통령은 ‘강한 대통령론’을 언급하며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그러나 퇴임후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남은 임기동안 김대통령의 과제는 그 동안 경제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을 되돌아 보고 자유주의 경제관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경제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