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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문제 현안과 한반도 평화' 정책토론회 안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주한미군 감축
최근, 사회 각계에서 한-미 군사문제를 변화시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군사주권 회복을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철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성향의 인사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주한미군 감축 등은 자주국방과 무관한 일이며, 결국 한미문제 균열을 가져와 치명적인 안보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성향의 인사들은 군사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관계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한-미 군사관계 현안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안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를 검토해 보기위해, ‘한-미 군사문제 현안과 한반도 평화’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005. 10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일 시 : 2005년 10월 25일 (화) 14:00~17:00
* 장 소 : 4.19 기념 도서관 (강북삼성병원 옆) [약도]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프로그램
13:30 - 14:00
* 등 록
14:00 - 14:05
* 개 회
14:05 - 17:00
* 사 회
이영조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시민회의 바른정치운동본부장)
* 주제발표
<제1주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전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 실장)
<제2주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군사관계 현안과제"
송대성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前예비역준장)
* 토 론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유용원 (군사세계(bemil) 운영자)
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정책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