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무국 간사교육(이형모사장님)

* 일시: 2002. 3. 4(월) 17:00

* 장소: 바른사회 시민회의 회의실

* 회순

    -인사(김석준 교수)

    -강연(이형모 ‘시민의 신문’ 사장)   

    -간담

    -폐회

* 강연주제: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와 전망

* 강연내용

I. 한국시민사회의 배경

(1) 역사적 환경

  45년 해방정국이후의 좌우분열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분단은 가난극복이라는 역사적 의무를 부담시켰다. 61년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정당성 결여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정당성 결여를 경제적 성장으로 무마하려는 측면도 있었으며, 결국 국가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냉전으로 인하여 유라시아(북쪽)로부터의 소통이 차단된 현실에서 군사정권은 해양을 통한 진출을 모색하였고, 그것은 숙명적으로 미국이라는 존재의 도움(밀가루 원조)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주도의 각종 경제성장 프로그램(새마을 운동)은 어느 정도 효과를 얻어냈다. 61년의 군사정권 수립부터 97년 IMF 환란이 닥치기까지의 과정을 한국의 산업화라 부를 수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100년 늦게, 서구보다는 200년 늦게 산업혁명을 겪었다.

(2) 한국 산업화의 한계성 노출

  한국 산업화(한강의 기적)의 절정은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였다. 이는 전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잔치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정부주도의 산업화 이후 민간기업들이 속속들이 등장하였다. 역사적 흐름으로 제1섹터가 정부였다면 제2섹터는 기업이 되었던 것이다. 올림픽의 개최는 곧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만이 존재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올림픽 이후 연달아 터져 나오는 대형사고(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가스폭발 등)은 결국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윤택만이 아니라 전체적 삶의 질까지 고양해야한다는 가치관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반성을 갖게 하였다.

II. 시민사회의 등장

(1) ‘시민사회’의 의미

  삶의 질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정부에만 의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반작용으로 시민단체들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NGO의 의미는 기업과 같은 민간단체이지만 정부와 비슷한 공익을 추구한다는 역할부여이다. NGO는 산업혁명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촉매제이다.  

  민간기업은 이윤이 생겨야만 서비스를 제고하지만 NGO는 이윤보다는 공익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듯이 주권자인 국민(시민)이 잃어버린 주권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의 기본 출발점이다.

(2) 시민운동의 역할

  정부, 국회의원에게 주권이 있다는 착각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아 오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의 핵심이다. 주객이 전도된 주권의 향방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시민운동의 목표이며 절대가치이다.

(3) 향후 시민운동의 과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과 같은 정부권력집단의 비공정성을 타파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유도, 감시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같은 인종차별과 무의식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인은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인을 잘 대해야 한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원리를 잊어선 안된다.

-주변 강대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스위스를 지킨 것은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 지킨다는 자존심과 평화에 대한 의지이다.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으로 능동적인 외교정책이 중요하다.

-남북문제를 경제논리의 단편적 사고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북한국민을 동포가 아니라 인류라는 보편적 가치로서 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회로 가는 척경이다.

-북한이 크게 실패하지 않아야 남한에게도 이롭다.

-선진국으로 가는 핵심은 바로 사회 구성원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즉, 가치, 명분상뿐만 아니라 실리적으로도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사회전체의 이익이 상승효과로서 나타나는 방법론이다.

III. 간담회

(1) 시민단체의 상근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사무국(상근자)과 임원, 자원봉사자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된다. 상근자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독점되어진다면 그 시민단체를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2) 재정적 문제

  재정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을 모아야한다. 시민운동가로서 훌륭해지는 것, 스스로 감동시킬 수 있어야 타인들이 공감하며 협력하게 된다. 사람들의 감동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결국 회원이 증가하며 그 영향력 또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3) 시민의 신문과 일반시민단체

  초기에 700여 명의 주주로 시작된 시민의 신문은 경실련의 기관지로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생성되고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면서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단체들을 위해서 시민단체의 공동신문으로서 전환되었다.

#이형모 사장의 추천도서: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