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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개헌(改憲) 방향에 관한 검토' 정책토론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헌법은 한 사회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결정규칙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흐름에 맞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손질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개헌이 있었으나, 대부분 집권세력의 이익을 정략적 차원의 수준이었으며, 개헌의 범위도 권력구조 개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헌에 대한 정략적인 접근은 바람직한 헌법의 진화를 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력자에 의한 정치적인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아닌 국가전체 운영의 효율성과 힘의 균형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포괄적인 개헌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현재 논쟁되고 있는 개헌의 주요쟁점 사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헌방안 들을 논의해 보기 위해『바람직한 개헌(改憲) 방향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005. 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13:30 - 14:00
* 등 록
14:00 - 14:05
* 개 회
14:05 - 16:00
* 사 회
- 유세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 제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
: 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헌법 조항 전반에 관한 논의"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홍진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
* 담당 : 오준석 정책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