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조/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

“언론에서는 중도보수 세력으로 규정을 했던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이영조 사무총장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한다. 그는 그렇지만 ‘중도’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대변하는 조직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에는 13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강영훈·남덕우 전 국무총리,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조해녕 전 내무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발기인이 됐다. 또 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을 비롯해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 10명이 공동대표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문지식인 집단이던 ‘비전 한국’ 회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해왔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 좀더 행동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하며, 더 큰 목소리로 사회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기존의 시민운동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에 따라 기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어 공정선거 운동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힘을 실어줄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단체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표방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어찌보면 평등쪽에 중요도를 부여했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평등이나 평준화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자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무총장은 자유를 전제로 하는 평등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특히 재정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활동의 핵심은 예산활동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밀실에서 정치인들과 특수 이익집단의 흥정에 따라 배정되어 왔지요. 우리는 예산을 감시하는 소극적인 운동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권리도 반영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는 예를 들어 예산 책정시 납세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제도의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아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득세의 1%는 납세자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산항목 중 납세자들이 원하는 항목에 표시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반론으로도 들린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비록 소득세의 1%에 불과한 액수지만, 그 사용에서 비납세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밖에 기금이나 공금 등의 재정낭비 문제도 꼬집어낼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가 집단의 도움도 많이 받겠다고 한다.

현재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정치학 교수인 그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비전한국의 기업정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한정희 기자 (bambaya@economy21.co.kr)

출처 - 2002년 03월 21일 이코노미21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