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대표 ˝중산층 목소리 모아 국정혼란 견제할터˝

“정부의 무원칙과 독선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연이어 터지는 각종 ‘게이트’가 바로 그 증거다. 앞으로 중산층의 균형잡인 목소리를 결집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나갈 것이다.”

중산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12일 출범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석준(金錫俊·행정학·사진) 이화여대 교수는 ‘중산층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아 시민회의 창립을 주도했다.

▼민주주의-시장경제 수호▼

그는 “1990년대 이후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시민운동을 주도했지만 지나치게 진보적인 주장을 앞세우는 바람에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손잡고 우리 사회의 주류를 몰아내고 사회 전체에 대한 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바람에 갈등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정부 주도의 언론개혁을 일부 시민단체가 지원한 것 등은 소수의 비주류가 다수의 전통적인 주류세력을 무너뜨리려 한 본보기라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또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존재가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는 바람에 보혁 논쟁 등 편가르기로 오히려 사회분열을 조장했다”면서 현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금은 다수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일부 소수에게는 지나칠 정도의 의사 표현과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 그들의 횡포가 극에 달할 정도가 됐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거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소수의 주장이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바람에 국정혼란과 정책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분열 조장▼

김 교수는 “시민운동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회의를 창립하게 됐다”면서 “시민회의는 좌나 우,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부조리를 찾아내 이를 개혁토록 정부에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를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

김 교수는 “평등주의와 분배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관치경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벌의 부작용은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벌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바른 富창출 지지▼

시민회의가 우리사회 주류계층의 기득권 옹호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기득권층 편을 들어 현 사회 구조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013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시민회의는 창립 이틀만에 회원이 1400여명으로 늘었다. 김 교수 외에 곽수일(서울대 교수) 김진현(전 과학기술처 장관) 김태련(이화여대 교수) 석종현(단국대 교수) 송병락(서울대 교수) 송복(연세대 교수) 신용하(서울대 교수) 이군현씨(한국교원단체연합회 회장) 등 9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

출처 - 동아일보 2002. 3. 15 사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