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의 입법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양새였지만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강제성을 가진 규제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과 그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1ㆍ2차 하청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지만 법제화되면 그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이익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기업이익을 주주가 아닌 다른 기업에 나눔으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차후 소송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결국 기업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화로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을 명분으로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하려는 것은 기업들을 궁지로 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