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안'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후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법인 및 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계좌와 보험료 및 각종 세금 증명자료를 분석하여 상시 감독하고 불 법거래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즉, 분석원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전 국민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조사와 수사를 하고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화의 원인을 투기세력과의 전쟁으로 여 기는 문정부의 시각에서 출발한것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민 혈세를 축내는 과도한 정부기관이 또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그 실효성마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