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대거 올리더니, 지난 6월에는 금융세재개편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증세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지나친 복지재정 지출로 이미 바닥을 드러낸 국가재정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증세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정부는 이미 3차례의 추경을 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2조 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까지 발표하며 본격적인 재정확대를 선언하고 있어 이는 결국 증세와 국가채무만을 증가시켜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에 역효과만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요즘, 재정확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경기불황을 규제와 조세가 중심이 된 국가주도의 재정확대 정책만으로 타개하겠다는 문정부의 기울어진 비전은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꼬집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