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당 인사들은 수사와 기소 강행을 주장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지배구조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