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 이대로 좋은가?'

문 정부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의 중윗값은 약 50% 폭등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열 원인을 주택시장이 아닌 투기 세력에 두고 무려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강력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풍선효과, 정책불신, 국민혼란 등의 부작용만을 낳았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고 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코로나 종식처럼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다.

문정부가 추진한 부동산공시가격 제도는 조세정책과 연관되어 정책의 투명성과 정확성,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부동산공시가의 현실화를 통한 세금폭탄이라는 강경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려 했고 결국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땜질식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시장 혼란과 과도한 국민 세금이라는 부작용만 생산하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를 모시고 공시가격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이대로 좋은가?" 라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윤창현 의원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