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제 :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전국민에게 가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상황에서 비롯되었지만 복지 포퓰리즘의 우려가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으로 2017년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 약 2년간 실업수당을 받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 시행하였습니다. 결과는 기본 소득을 통한 경제안정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채 실험으로만 끝이 났고 기본소득제는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에서조차 아직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해 2020년도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18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와 예산 누수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 실질적인 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 유인의 효과 또한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복지정책은 시행 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작업, 시범 시행을 통해 그 현실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복지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일하는 복지를 실현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미래형 복지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색'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15일에는 그 첫번째로 '안심 소득제: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등 주요 복지사업을 노동공급 효과 측면에서 평가하고 근로유인을 강화시킬 새로운 모델이자 기본소득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안심소득제' 에 대해 알아보고 그 효과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안심소득제 :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