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국민연금기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이 급증하면서 영향력도 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한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매입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우리주식시장의 대주주로서 핵심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규모가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ESG를 요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를 위한 공정경제3법의 시행은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주권을 빌미로 한 친정부적 기업 환경의 조성은 국내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기여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이익극대화와 달리 사회적 역할을 강요받게 되면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와 국민생산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격화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완전경쟁의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 및 구성원, 자문사, 투자대행사의 투명성과 정치적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화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외국의 공적연금기금의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권 행사의 사례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자문사 및 투자대행기관의 운용구조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선진국의 공적연금기금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