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펜데믹(pendemic)을 선언한 가운데 세계 경제위기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중보건의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7천명이 넘었고 유럽, 미국, 아프리카까지 전염되면서 각국이 확산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개방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긴급 추경안을 제시하며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산업계 전반적으로 현재의 경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었고 관련 중소기업들도 휘청거리고 있으며, 항공과 여행, 유통 업체 뿐 아니라 제조업도 생산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수출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전반에 불어오는 코로나19의 후폭풍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속으로 한국경제를 몰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 사회는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제2의 코로나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도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지속가능하기 위하여도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라는 주제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