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를 패싱(passing)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 정책 집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손쉬운 시행령에 규정하는 이유로 법률은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은 여야의 협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이 남용됨으로써 시행령의 상위법인 본 법의 취지가 침해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배구조포럼」, 「바른금융재정포럼」은 '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 주 최 : 지배구조포럼, 바른금융재정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 후 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SK텔레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김정호(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상법 시행령 개정'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