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개정의 문제와 대안

지난달 13일 유치원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들어 추진되었지만,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국가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대척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취학전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관리, 교원 자격기준 강화 등 보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제고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종규제와 과도한 재원사용에 대한 침해로 자율과 창의는 기대할 수 없으며, 획일화와 질적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의 문제와 대안’라는 주제로 우리의 미래를 키워낼 영유아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인 영유아보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