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로 본 주거복지정책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더 나은 주택에 살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개인들은 보다 나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 주택시장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과제입니다. 또한,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고가주택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유세 문제에만 집착하다보니 사실상 국민대다수, 특히 빈곤층의 주거복지 방향 등은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관심밖에 있었던 우리나라 주거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최근 붉어진 주택과세 문제 뿐 아니라 빈곤층의 주거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로드맵을 주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이미 복지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방향과 주택관련 과세정책과의 정합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반시장적 12.16 부동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