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밝힌다

조국 법무장관 사태 이후 ‘검찰개혁’이 새로운 이슈로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으나,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하며 발생한 충돌 사건은 서로 상대진영의 고소 고발로 이어지며, 검찰의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는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며,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피의자의 인권문제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검찰 개혁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치사회를 유지하는 틀에 대해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헌법연구회’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밝힌다’ 주제로 올바른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으로 다양한 목소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