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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문제점과 대안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소득 감소와 경제성장 하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도 성과 없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등 親노동정책과 재정주도정책 등 좌편향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극화의 심화와 자영업자의 파산 등 민생경제의 파탄을 결과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제조업, 생산과 소비로 연결되는 경제생태계의 붕괴로 국부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대실패입니다.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없다면 국망을 자초할 것입니다. 정책의 정직성이 결여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민생경제 파탄, 그 실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1월 13일(수) 14:30~17: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 최 :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 물망초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회디자인연구소 선진통일건국연합 · 여의도연구원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한반도통일연구원
■ 프로그램
[개회 및 국민의례]
[환영사]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
[격려사]
박관용 前국회의장(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
[좌 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동국대 법대 교수)[발 제]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무엇이 문제인가”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제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정진경 정&파트너스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 자영업자, 주부, 학생은 영상 인터뷰 <총 5분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