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부당대출관련 고발인 조사

시민회의는 지난 10월 15일 현대상선에 대한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발인 조사가 10월 28일(월) 서울지방 검찰청에서 조동근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과 최영로 변호사, 조중근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고발인 조사에서 조동근 교수는 시민회의가 고발한 목적으로,

시민단체로서 국책은행의 부당한 대출을 묵과할 수 없으며, 회수 불가능성이 있고, 이는 궁긍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경유착의 의혹이 가는 대출관행의 불식이 필요하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박상배 산은 부총재(당시 이사)는 현대상선의 만기연장을 위해 대출금을 임시로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처리함으로써 본인의 전결로 처리하고자 했으며, 4,000억원중 3,000억원이 상환이 되었으나 1,000억원은 무자원 입금처리함으로써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을 위해 편법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첫 번째 대출시 상환능력을 믿고 대출했다 하더라도 만기상환시 무자원 입금처리를 해야 할 정도의 기업상태를 인지했다면 2번째 추가 대출은 보다 확실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조사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다음주 초로 예상된다고 검찰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