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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의 말씀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경제제도연구센터(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는 2회에 걸친 공적자금 정책심포지엄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5월에 개최된 '공적자금 관리, 손실 추정 및 상환'에 이은 2차 정책심포지엄입니다.
공적자금 투입은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하에서 내려진 '초유의' 정책결정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용과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적자금투입의 성과로 평가되는 "금융산업의 정상화와 건전성제고"는 공적자금 투입의 동어반복(同語反復)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30%가 정리되었다는 식의 양적 성과지표도 156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설명하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권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부문의 부실을 털어내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부문의 질적 성숙(upgrade)으로 이해됩니다. 본 심포지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기업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춰 공적자금의 구조조정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부문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은행민영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울러 무주공산(tragedy of the commons)에 비견되는 공적자금운용의 도덕성 해이의 실상을 사례 중심으로 짚을 것입니다.
본 심포지엄의 목적은 기왕의 공적자금 운영의 공과를 쟁점화시키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과거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본 심포지엄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2. 1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석준 김진현 김태련 봉두완 석종현
송 복 송병락 신용하 유재천 이군현
14:30 - 15:00
등 록
15:00 - 15:05
개회 및 사회
-조동근(명지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15:05 - 15:10
격려사
-이천표(서울대 경제학 교수)
15:10 - 16:10
주제발표
-공적자금투입 은행의 민영화와 정책대안
안재욱(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
정갑영(연세대 경제학 교수)
16:10 - 18:00
지정토론
이영진(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재한(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규재(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지만(상명대 경제학 교수)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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