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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1년, 한국군 전력약화의 심각성'
한국군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래 군 인사의 왜곡, 훈련 중단, 군의 대공(對共)기능 무력화, 안보교육 실종, 주적개념 삭제, 동맹 이완 등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기강도 붕괴되고 있습니다.병사들의 유약화와 간부들의 ’행정공무원화‘가 진행되면서 만변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군의 전투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역량과 대남 군사전략이 불변인 상황에서 축소지향적 국방개혁을 통해 병 복무기간 단축, 과도한 병영 자유화, 전작권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는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찰 역량, 유사시 대응능력, 한미 연합훈련 등을 크게 제약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의도연구원은 한국군 붕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방부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4월 27일(금) 오후 2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여의도연구원
■ 프로그램
[개회식]
개 회 사 :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인 사 말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기 조 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축 사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책토론회]
<사회>
김형철 (전 공군 참모차장)
<발제>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한국군 붕괴 실상과 안보 실태”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연합훈련 중단이 한국군 전투력에 미치는 폐해 및 대책”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의 위험성과 대책”
<종합토론>
김태우, 김형철, 신원식, 신인균
배정호(전 민주평통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