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상속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토론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경영권 상속에 대한 추가세율 30%를 감안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올라갑니다. 상속세의 정언적(定言的) 명분은 ‘부의 세습’ 차단입니다.

부모 잘 만난 이유만으로 앞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달리 보면 가장 잔인한 사망세(death tax)이자 사망벌칙금(death penalty)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세측면에서 보면 상속세는 ‘2중 과세’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기업이 아닌 주주에게 부과됩니다. 최고 65%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 제도라면 국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 하나 안대고 기업을 국유화 시키는 것이 바로 상속세인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4월 16일(화) 오후 2시-4시
■ 장 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4F)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
■ 후 원 : 바른사회TV
■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패 널]
“기업상속은 악인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높은 상속세는 위헌인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