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세·재정정책 진단과 평가

정부가 26일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발표를 통해 확장적 재정 지출을 예고했습니다. 현실화 되면 정부 예산은 2017년 첫 400조 원 돌파한데 이어 내년엔 사상 최초로 500조원 돌파 라는 초 슈퍼 예산 편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둔화와 국내외 문제등을 이유로 정부는 확장적 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 같은 슈퍼 예산은 앞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심화 그리고 세수 마련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주력 수출 산업의 불황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이 같은 확장적 재정 기조는 결국 국민 조세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기업연구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을 진단하고 면밀히 평가해 보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4월 8일(월) 오후 2시-4시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B2)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기업연구소
■ 후 원 : 바른사회TV
■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토 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