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속에 담긴 ‘과잉 민주’ 세미나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념, 철학, 가치가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민주’란 용어가 넘쳐납다. 우리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민주가 자유를 침해할 때, 민주가치와 자유가치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가치 간에 치열한 논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에는 ‘민주’란 용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태동시킨 미국의 헌법에는 민주란 용어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겐 성역이 되어버린 ‘민주’에 대해서 한번 지적인 돌은 던져봅니다.

■ 일 시 : 2019년 1월 22일(화) 오후3시
■ 장 소 : 서울시 의원회관 8층 회의실 (덕수궁길 15)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자유경제포럼
■ 프로그램
[주제발표]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토 론]
남정욱 (작가)
여 명 (서울시 의원)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