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 정책토론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은 ‘공정’을 잃고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규모와 내용, 여건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바뀌어 시대에 맞는 개편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준비해서 이달 중에 국회에 발의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편안의 내용에 대하여 21세기 무한경쟁의 경제 환경에서 대기업 규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공정거래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정거래법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
[사 회]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발 제]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 론]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