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결의에 대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탄핵소추 의견을 결의하면서 사법부 문제에 대해 국회까지 끌어들여 법관대표회의의 결의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삼권 분립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게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법관대표회의의 결의가 사법부의 독립이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 사상 처음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법관 탄핵이 사법부 예속화의 서막에 대한 우려로 ‘법관 탄핵 결의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주의헌법저지국민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前 건국대 교수, 변호사)
[발 제]
김기수 (변호사)
장재원 (변호사)
[토 론]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부상일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