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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헌법 개정안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헌법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기본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규범입니다. 헌법 개정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헌법 개정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예방하는 것이나,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가치의 기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개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을 평가하고 대안 모색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성인 여러분의 중지를 모으고자 하오니, 개정안 관련 관심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8년 4월 25일(수) 11:00-13: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 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토 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인철 (변호사)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