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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무엇을 담아야 하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개헌 특위를 출범시켜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을 내놓았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역시 논란이 되는 초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목표로 급조되었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별 법률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 헌법에 반영되거나, 특정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조정, 개인의 기본권과 사적자치의 원리가 존중되는 시장경제중심의 개헌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그동안 논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8년 2월 13일(화) 오후3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국화실(19층)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바른사회 공동대표)
[발 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토 론]
김재광 (선문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