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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연속토론회 2차>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성장론을 골자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큼직한 경제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면서 기업투자 위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높고,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업체가 폐업의 위기에 놓였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종사자들의 경우, 대량실업위기 사태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는 경고도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 성장과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신문사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일 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전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상직 ․ 바른사회시민회의・한국경제신문사
■ 프로그램
[인사말씀]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 회]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박기성(성신여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이병태(카이스트 교수)
[토 론]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