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인지업> 1차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모색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여러 시험대에 서게 된다. 성장의 활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4차 산업혁명의 격랑을 뛰어넘어야 한다. 분열과 반목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고, 한반도 안보의 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 정책 방향과 법의 판단이 정권과 이념노선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근간 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미래보다는 과거에 매여 있고 여전히 사회적 분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2018년은 대한민국이 시대적 전환의 새 물결을 일으켜야 할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 체인지업> 연속토론회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체인지업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꼽았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굵직한 제조업체뿐 아니라 골목 상권의 영세업체까지, 한국 공장을 철수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기업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전세계 유례없는 방안도 시행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고집하다가는 자영업 파산과 경제 허리계층 붕괴에 이어 국가재정까지 휘청거릴 지경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포함하는 현행 산입범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기구성격부터 의사결정구조까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