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18 복지예산과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발 3폭탄(세금·보험·실업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정부 예산은 428조로 역대 최고치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지를 위해 소요될 예정이며, 복지 예산의 재원조달 방안은 각 종 정부 기금을 헐어 충당한다고 한다. 예를들어,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과 관련해 5년 동안 연간 23조 9000억원씩, 총 119조 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택지 조성과 주택 매입에 드는 비용과 관리비용 상당부분이 LH공사에 전가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망국적 포퓰리즘 복지 및 의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기금을 헐어 복지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 등으로 준(準) 조세와 같이 형성된 공적인 자금을 국민의 동의 없이 전용하는 것으로 반(反) 헌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기금헐기’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은 “문재인 정권의 YOLO"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이 고갈시킨 공적자금을 메우는 역할은 후세대의 몫으로 조세부담을 둘러싸고 세대갈등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상직, 추경호, 김종석 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복지예산과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헐기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