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반자유·불평등 교육정책, 왜 문제인가:
자사고 학교선택권 제한 및 혁신학교 예산지원 편중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이 확정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은 후기로 옮겨져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게 된다. 문제는 자사고 등에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하면 미달한 자사고 등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되는데, 이럴 경우 1.2순위 인기있는 일반고 진학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자사고·특목고 진학 희망자에 대한 불합리한 패널티에 대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김상곤 장관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면서,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인 혁신학교는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지원예산 집행 문제, 교장-교사 간 갈등, 학업성취도 저하 등 이미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래교육자유포럼은 이종배 의원실과 서울자사고연합회, 미래를여는공정교육모임과 공동으로, 자사고·특목고 학교선택권 제한과 혁신학교 예산 편중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자유, 불평등 교육정책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