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이후 과제’
정책토론회

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 사드 보복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운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한 입법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법원이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요건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신의칙을 협소하게 적용한다면, 기아차는 소급임금 3조원의 부담을 떠안고 이러한 경영위기는 5300곳에 달하는 협력업체에 연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에 따른 후폭풍은 거셉니다. 통상임금 분쟁이 가속화될 경우 수십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하고, 인건비 부담의 압박은 해외로의 공장이전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듯합니다.

통상임금 논란은 기본적으로 호봉형과 높은 상여금 비중이라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임금체계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분명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의칙의 구체적 기준 확립이 미뤄지는 가운데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둘러싼 난제들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사항들을 짚어보고, 통상임금 판결 이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