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토론을 해야 한다며 증세를 공론화했고, 같은 날 여당인 추미애 대표 역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고 과세구간을 추가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장 8월초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증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자 비율이 48%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은 대기업과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앞 다투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6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황인학 (前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