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 실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급격한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줄도산 위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감소 등 후폭풍이 예고된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3조원 지원대책은 땜질 처방, 지속가능성 의문, 도덕적 해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오히려 여론의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그 동안 매년 지적되어 왔던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의사결정 구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일종의 도움닫기였다. 그 근저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자리잡고 있다. 가계소득을 올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인과관계를 혼동한 오류이며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은 한계에 봉착한다고 비판한다. 더군다나 국가재정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 그 재원을 다시 국민세금으로 메워야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과 소득주도성장론 실험을 진단하며 향후 대안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일 시: 2017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6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토 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