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사태와 에너지안보 확보 방안’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전과 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양의 비중을 높이는 등 탈원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취임 후 지난 6월에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신규 원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4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기습 개최해 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30%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갑작스런 공사잠정 중단조치의 법적근거와 의사결정과정, 해체비용 및 향후 대체 수단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합의와 준비를 통해 이루어 진 반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우리나라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완전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사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에너지안보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7년 7월 21일(금) 오전 9시30분
장 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윤상직 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인사말]
이채익 (자유한국당 탈원전 대책마련 특별위원장)
[환영사]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부산 기장군)
이영조(경희대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사  회]
이영조(경희대 교수)
[발  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황과 원전의 효율성”-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신고리 원전 5, 6호기 잠정중단에 따른 문제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안보 확보 방안”- 변준연 (비젼파워 회장)
[토  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이철규 (부산외대 교수)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