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교육현장엔 혼란과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공약이었던 중고교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이미 그 수순을 밟고 있다. 대입제도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등 개편안을 8월 초 발표하겠다고 한다. 좌파성향 교육계에선 대학체제 개혁을 내세워 대학평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학을 통제해 사학의 공립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런 계획들도 교육부와 공조를 이루며 급속히 가시화될 듯하다.

이러한 정책이 교육의 획일화, 학업능력의 하향평준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거란 측면에서 교육현장의 반발이 극심하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백년대계인 교육을 수단화하려는 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숨겨진 의도와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진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일 시: 2017년 7월 7일(금)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1부> 주제별 토론
[사 회]
현진권 (前 자유경제원 원장)
[토 론]
주제1. 대학평준화 정책: 김상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주제2. 사학 무력화 시도: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주제3. 자사고/특목고 폐지: 오세목 (자사고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
주제4. 교육감 선거의 과제: 김정욱 (前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간사)
<2부> 종합 토론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패 널]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