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괜찮은가' 토론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수순이 가시화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원칙을 일컫는다.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도 공표된 바 있지만, 실제 이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1개 기관에 그치는 등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 되면서 도입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통한 정부의 기업경영 간섭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배구조 관행에 문제가 있거나 배당이 현저히 낮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포커스 리스트(focus list, 집중관리대상 기업명단) 작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 투자금을 통한 ‘정부의 사기업 길들이기’, ‘관치(官治)’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져올 명암(明暗)과 자본시장에 미칠 향후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일 시: 2017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발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