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공무원 채용, 공공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8만6100개를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간접 일자리 2만3500개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실업문제가 국가적 난제인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경이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에 풀리면 향후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고, 정부가 계획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속가능성보다는 복지지원 성격이 짙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권을 불문하고 추경이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관례가 또 재현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빗겨간 채 성급히 추경에 기대 일자리 창출을 꾀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자리 추경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3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발  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