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을 제안하다’ 토론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캠프에서부터 주장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이 골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국내 비정규직 문제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격차 문제, 노동경직성 완화 등 복잡한 수식이 얽혀있는 문제이다. 정규직 평균임금이 대기업 비정규직 평균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전환의 직격탄을 맞을까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勞勞(노노)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대선 직전 기아차 노조는 勞勞갈등 끝에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있지만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갈등의 암초가 되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 열쇠는 무엇인지,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9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토  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정희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