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대선후보들의 자영업자 공약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입니다. 수수료 폐지부터 1% 수준 인하까지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드 수수료 인하요구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높은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제는 현행 카드수수료 결정과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불공정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도 없습니다. 카드의무수납 폐지와 관련해, 세원확대와 소비진작을 고려하면 이를 폐지하는 것은 이르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카드 수수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여전법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중앙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